상시근로자 수 계산 (주52시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vs 이상 직장 확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 (주52시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vs 이상 직장 확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의 일부분은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 비교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적용시켜 줍니다. 법에 따른 내용 적용을 하지 않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징역 혹은 벌금형 등 벌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신고 관련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연장일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게 그 유명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다고 해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거나 야간에 야간작업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저녁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해진 통상임금만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 제외 기간

평균임금에는 제외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자 임금에 대한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회사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생겨나는 휴업기간이나 출산휴가, 휴직, 질병에 의한 휴업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기업 휴업으로 인해 70 인 210만원을 2개월간 수급하던 중 퇴사를 하게 되면 총 3개월의 임금은 900만원이 아니라 720만원이라는 총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 시 평균임금으로 인해 원래 수급해야하는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 보호조치로 제외 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5인 이상 직장 기준으로 직장 내 관리 감독에 경우에서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을 해야합니다. 즉 교육 이수를 위해 신입사원 이나 관련이 없는 부서의 장이 선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조직도 상에서 공정 내 책임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선임이되어야 해야하는 점 또한 명심해야합니다. 관련부서의 장까지는 관리감독자의 선임 권한이 있지만 예를 들어 총무부서, 재무부서, 관리부서 등 경우에서 있는 장은 생산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자 가 될수가 없습니다.

관리감독자 직무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장 내 생산에 연관된 기계,기구, 설비 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설비내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확인 설비 사용시 안전교육 산업재해 발생시 응급 케어 및 보고 3정 5S관리 위험성검증 검증 수행업무 참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등에게 지도 조언에 대한 업무 협조 등등 안전사고 에 대한 예방 관리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총책임을 지게 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실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관하여 점검을 하고 문제의 예상사항을 안전관리자 이상에게 보고 후 조치를 받고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휴직 및 출산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사항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법에서 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법 조항 하나로 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지만, 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신고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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