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특례 총정리 신청방법 신청혜택

양육휴직 급여 특례 총정리 신청방법 신청혜택

남직원 여직원 할 것 없이 양육휴직 사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휴직 사용 이후 복직한 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휴직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남직원 여직원을 불문하고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라면 자녀 양육을 위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동안 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에는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와 관계가 있지만 특이하게도 양육휴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1 양육휴직 후 복직

양육휴직 후 복직한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리가 2020년에 한 회사에 취업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후 자녀 양육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에 복직했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까요? 양육휴직 기간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복직한 해인 2022년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 생기게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양육휴직 급여의 25는 양육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양육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양육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양육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최우선으로 특례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녀가 태어나고 첫돌이 되는 시기 안에 부모가 동시에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 처음 3개월에 대하여 부모에게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 0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양육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양육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동시에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양육휴직 후 퇴직

양육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2022년 1월 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양육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회사일을 처음 시작한 해인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하기 직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2년 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불이익을 받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계산방법까지 잘 알아두셨다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때 충분히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