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차부터 5차까지 나도 대상일까 신청 및 이의제기 방법

재난지원금 1차부터 5차까지 나도 대상일까 신청 및 이의제기 방법

파주시도 소상공인, 종교시설 대표자, 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밑에 세세히 파주시 재난지원금 대상 및 파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적겠습니다. 파주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연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만든 복지 정책입니다. 파주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소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지원 금액은 수익 규모, 수익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과 일제히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를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긴급 대출을 위한 예산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기 위한 예산도 추가되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규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23일목 9시 7월 1일금 18시까지 이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과거 6월 10일금 , 6월 13일월 양일간 9시 18시까지신규 6월 27일월 9시 7월 1일금 18시 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신규 지참하여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여 고용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환수가정 시기

환수예상시기는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3분기 안으로 환수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실제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 가장먼저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수가 진행되는 항목은 1차 3차까지의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급 지급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1차대상자 명단에 없는 이유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신청하시면 신청 당일에서 익일 바로 지급될 수 있게 1일 3회 4월부터는 1일 2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과 각 지자체와 협업하여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250만명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 자료가 늦게 반영되는 경우나, 매출이 0원으로 표기되는 간이과세자, 아니면 2019년 매출이 없어서 2020년도와 수익 감소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 대상이며, 2021년 2월 25일 마감자료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1차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매출이 0원, 2020년도 0원으로 잡혀 버팀목자금플러스 제외대상과 맞물려서 그런 것같습니다.

서류 발급 방법

필수 서류 발급받는 홈페이지 주소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재난지원금 대상 및 파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