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개념 2023년 중위 소득표 확인하기

중위소득 개념 2023년 중위 소득표 확인하기

인포뱅크가 전하는 복지정책 2023년도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소득 정부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의결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인상금액 및 각 급여별 소득 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13.16가 인상되는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법

이제 중위소득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각 연도별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통계청의 웹사이트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중위소득을 통해 본인 가구의 수익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심사숙고하는 방법을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수익이 419.5만원이라고 했을 때, 본인 가구의 월 수익이 6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판정 기준표

월 소득은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여, 수당 등으로 매달 똑같이 받지를 않아 제대로 산정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럴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일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의 경우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됐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판단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정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중위소득 100, 150 표준의 건강보험료 예시표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이야말로 정부 제도나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는 이 중위소득의 절대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보는데, 이 때문에 중위소득 18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보다. 공평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중위소득은 가장 중앙에 자리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소득 분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극단적인 소득 변화에 영향을 덜 받게 되어, 보다. 안정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액중위소득 30 실제 가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ex 4인 가구로 수익이 1,000,000원이면 622,890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음 기준중위소득30가 이하인 가구를 소득과 지원금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30가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익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이행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각 정부부처 주관 75개 지원사업 현황 각 정부부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여러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관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75개의 지원사업 내역을 보시고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해당 정보를 확인 후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