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률은 얼마

2021년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률은 얼마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한해인 만큼 2021년은 더욱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변화하는 것들이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과연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상승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고 월 기준으로 산정하면 1,822,48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 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 최저임금은 130원 올랐고 이는 2020년 대비 1.5의 인상율을 보입니다.

최저임금인상, 수입 수익 양극화를 막자.

경제 침체 속 점차 악화하는 수입 수익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노동계는 강조했다. 관련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번 해 1분기 수입 수익 1 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3.2 증가했지만, 5 분위는 6 증가했다. 수입 수익 최상위 그룹의 수입 수익 인상률이 최하위 그룹의 두 배에 가까웠다. 특히, 노동소득의 경우 1 분위는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1.5한 반면, 수입 수익 5 분위는 대폭 상승 11.7해 대조를 이뤘다.

자영업자들의 단점은 국회와 정치권이 해결하라. 대안은?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이 나올 때마다. 소비자 측이 동결정 근거로 제시하는 주요인은 영세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 단점은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최저임금위원미팅 구성 구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8조 2항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근로자 대표 혹은 소비자 대표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관이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힌 후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2023년 물가상승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가상승률, 최신 원화가치평가 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가 오르고 최신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름폭도 상당히 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현재 임금 수준도 소비자 입장에선 만만치 않기 때문에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위에 표는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2020년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 상승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물가상승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절대 2022년 대비 낮지 않다는 것은 우리들이 수치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내수소비진작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에 의하면 독일은 최저임금을 약 25% 인상했다. 시간당 1만 6000원 선입니다. 호주는 이번 해 7월부터 5.75%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1.38 호주달러가 22.61 호주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대 인상률입니다. 영국은 이번 해 4월 1일부터 국가 생활임금을 시간당 10.42파운드(약 1만 5930원)로 끌어올렸습니다. 연령구간별 국가 최저임금은 거의 모든 전년 대비 9.7%가량 인상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미국은 뉴욕주가 최저임금을 13.20달러에서 14.20달러약 1만 8400원로, 캘리포니아는 25인 이하 직장은 14.50달러, 26인 이상 직장은 15.50달러약 2만 원로 인상하는 등 여러 주가 최저임금을 끌어올렸습니다. 노동계는 올바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내수소비가 활성화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를 제시했다.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지원방향 넓혀달라.

실질 수수료율이 20를 넘는 현 상황을 규제하고 단독의 해지 및 중단 등의 부당 거래를 막고,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그와 별개로 노동계는 정치권이 영세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정치권이 해온 일자리안정자본 지원일을 이어갈 요구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가맹거래 등 규제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인하 등의 대책도 필요합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중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 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기로 중간 노동계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입니다.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내년 2025년 최저임금안이 1만 2210원을 제시하시다니 용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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