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요소 및 계산방법

지역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요소 및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2022년 9월부터 2단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계산기에 대해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수익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보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과 함께 건강보험도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기는 의료비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과 고용 형태, 가족 구성원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건강보험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직접 하기에는 번거롭고 복잡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등을 입력하여 쉽게 건강보험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보험료 예측하고, 생활비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소득에 대한 부과계획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재산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는 보험료 월 3.6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소득요건 강화로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14.9만 원의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추진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0.29명, 일본 0.68명, 타이완 섬 0.49명, 한국 0.95명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가입자수 자체를 키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역가입자 개편

이번 9월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어려운 등급별 점수제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6.99의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소득 x 보험료율6.99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관련해서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참고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다만, 연금수익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주로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반영 소득 내역

가. 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항 5호에 의해 법적 적용대상이나 현재는 미 적용 중임. 향후에는 부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위 표에서 과세 면제 및 분리과세 자료집은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데이터를 미통보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과세 면제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 과세 면제 금융상품 내역 건강보험료 미부과 소득 위와 같은 과세 면제 상품들을 조합쳐서 저축한다면 비과세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높은 이때에 건강보험료 부과 걱정도 없는 저축상품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