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모든 것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모든 것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공사도급합의를 체결하면, 계약당사자는 서로간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럴때 하도급업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서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업자는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하지 못할 상태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공사대금 지급보증합의를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증권에 기한 예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최고법원 판결입니다. ✅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클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