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기간금액까지 한번에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잃게 되면,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 동안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용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3년 5월 부터 몇가지 실업 수당 지급에 변경 및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을 잃게 되어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소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대면 전환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5차부터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올바른 바 있는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면접 참가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시로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참가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좌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한액이 작년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면 구직급여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오늘 최저 3만 784원 ~ 최고 6만 6000원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자본 산정방법 퇴직 전 평균 오늘 입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평균 일급은 1일 6만 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퇴직 전에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일급 6만 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횟수 변경 및 범위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 1회 주기로 구직활동을 하면 됐지만, 5월부터는 1차~4차는 동일하지만 5차부터 만료일 까지 4주 2회 구직활을 해야 합니다. 언어 연관 학원 수강 여럿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단기특강 여럿에서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같은 날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1건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증명서 → 구직등록하기 → 고용센터 방문하기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이직증명서 준비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증명서 조회는 인터넷(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구직등록하기 : 에서 바로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오프라인 교육정책 수강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정책 / 온라인 교육정책 수강 실업 수당 신청을 빠르게 하려면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실업 수당 인터넷 신청 및 실업급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기간
실업 수당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직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실업 수당 정보를 확인하여 퇴직한 빠르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달라지나?
정부는 제도 개조 이유에 관하여 기존의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업 수당 제도 개조 방안을 노사와 전문가 조직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내용에 변동이 생길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영구히 귀추를 주목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