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통장 이거보시면 됩니다 총정리, 조건(요건), 신청방법, 논란
티스토리 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혜택은 크게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소득 조건
bull 신청인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bull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퍼센트, 2인인 경우 110퍼센트 이하일 것 bull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의 부모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되고,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신청 시작 기간 이후 발급분 청년기본수익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으로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98년생 11월생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올해 처음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 거주요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조사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폐지되었으며 차근차근히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청년 내일 저축통장 정부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며 청년 내일 저축통장 이자는 은행에서 별도 책정 되고 있습니다. 50 초과 100 이하 10만원 정부지원금 지급 50 이하 30만원 정부지원금 지급 그 밖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0 필수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신청 아래 필수 구비서류들 목록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 23개월 이상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계약서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신분증명 서류 0 2023년 보장별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및 세부기준
(1)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ex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수익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청년도약통장 vs 청년희망적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의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취지로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 2월 출시했고, 현재는 추가 가입이 중단된 상태로, 2년 만기가 내년 2월이면 돌아 올 예정으로 두상품 동시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해서 적금 납입 중인 사람들은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게 나은지 첫째 만기를 채우고 신규가입하는 게 나은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부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분명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조 및 지급기준
매월 7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으로 납입 가능하고 납입금액 없어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 입니다.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정부기여금 매칭 되고, 향후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성실히 납입하면 5천만원 목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연봉 2.4천만원 가입자의 경우, 월70만원씩 60개월 동안 4.2천만원 납입하면 정부기여금 160만원과 이자소득 640만원을 합쳐 총 8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세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지만, 특수한 사유일 경우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는 정부기여금과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도 가능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해지 후 2개월이 경과되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고등학생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조건
bull 신청인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bull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퍼센트, 2인인 경우 110퍼센트 이하일 것 bull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의 부모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되고,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조사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청년 내일 저축통장 정부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며 청년 내일 저축통장 이자는 은행에서 별도 책정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